법률
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
제주도 해안가 해수욕장에서 자갈을 주워 간 사람이 입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법에는 이런 자갈이나 돌을 제주도 밖으로 유출하면 범죄라고 하던데요. 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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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화산석을 구매해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