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는 사회적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성인가요?

Question

기존의 수정자본주의 경제가 정부실패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가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보통 정부기능의 축소, 개인의 자유 중시, 시장 경제 확대, 규제 완화 등

경제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규제에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눠지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전부 완화하는 방향성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성인가요?

신자유주의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논리를 지지하는 경제학이다 보니 사회적 규제나 경제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지 모두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논리로, 정부 주도 경제에 대항하는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를 중시하는데, 특히 국제금융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