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수정자본주의 경제가 정부실패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가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보통 정부기능의 축소, 개인의 자유 중시, 시장 경제 확대, 규제 완화 등
경제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규제에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눠지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전부 완화하는 방향성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성인가요?
신자유주의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