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라는게 있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내용과 핵심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 무한의 경쟁에 의한 격차 단계 신분의차이, 적자생존의 법칙
얼마전 kbs 더 라이브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나와서 김성회소장과 토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인상깊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우파(국민의힘)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고
대기업, 국가먼저, 강력한 국력과 작은 정부로 시장의 자율, 최저시급인상 반대
경제적으로는 낙수효과를 인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적자생존, 양육강식이며 부익부빈익빈을 인정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 핵심가치죠. 노력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그만큼 위험율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9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고 현재는 빈부격차의 차이가 한국같은 경우 하위권과 상위권의 재산차이가
약 20배가 된다고 하는 데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산이 1억이라면 상위권들은 이미 수십억씩 있다는 거죠
중국은 수출입 독립과 내수중심의 경제, 일본또한 내수중심의 경제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수중심이 되서 미국등으로 부터 경제독립을 하면 좋겠지만 인구가 딸리니 내수효과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시장의 지향과 사적 재산권에 대한 중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는 곧 국가권력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곧 경제의 부흥을 이끌게 되며 이는 곧 사적재산을 더욱 크게 키우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들이 더욱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체제 또한 사적재산권을 중시하고 자유시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