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 무한의 경쟁에 의한 격차 단계 신분의차이, 적자생존의 법칙
얼마전 kbs 더 라이브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나와서 김성회소장과 토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인상깊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우파(국민의힘)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고
대기업, 국가먼저, 강력한 국력과 작은 정부로 시장의 자율, 최저시급인상 반대
경제적으로는 낙수효과를 인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적자생존, 양육강식이며 부익부빈익빈을 인정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 핵심가치죠. 노력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그만큼 위험율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9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고 현재는 빈부격차의 차이가 한국같은 경우 하위권과 상위권의 재산차이가
약 20배가 된다고 하는 데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산이 1억이라면 상위권들은 이미 수십억씩 있다는 거죠
중국은 수출입 독립과 내수중심의 경제, 일본또한 내수중심의 경제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수중심이 되서 미국등으로 부터 경제독립을 하면 좋겠지만 인구가 딸리니 내수효과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