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상실로 기초수급자가되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각종 지방세및 과태료를 삭감받을 길은없을까요
2019. 12. 17. 14:37
마땅히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다 보니 오랙기간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와 교통과태료,건강보험등이 남이있습니다.혹여 이러한 세금등을 삭감 또는 면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는 납부하여야 다른 채권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등을 포함한 공과금의 경우, 일정한 거주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국세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