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판매했던 제 명의 게임 계정 회수,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2009년 11월 초 월드오브워크래프트:클래식 아이디 판매. (블리자드 "배틀넷" 계정 판매)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140만 원에 거래.
구매자가 계정 포기각서 및 신분증 사본, 등본 및 인감 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뒤 거래 완료.
2022년 6월 17일 최근 해킹 정황이 있어 조치 중 블리자드 계정 발견.
구매자의 연락처는 과거 휴대전화와 함께 분실.
당시 거래에 사용했던 아이템매니아 계정은 탈퇴 후 재가입, 거래내역 분실.
과거 서류 요청 받았던 구매자의 이메일로 연락했으나 현재는 휴면 계정이라 전달되지 않음.
게임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배틀넷 친구 요청 및 메시지를 보냈으나 구매자가 로그인하지 않음.
임의로 블리자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추가 인증하지 않으면 로그인 불가, 구매자의 정보임으로 확인 불가.
블리자드 문의하여 계정에 해당하는 이메일주소 변경 요청.
2022년 6월 18일 이메일주소 변경, 로그인 가능.
결제 내역 조회, 2020년 4월 26일 일주일 이용권 결제가 마지막.
구매자에게 우편을 보냈던 주소지를 네이버 조회, 사업장으로 확인.
2022년 6월 20일 사업장으로 전화 > 구매자 부재중, 연결된 직원에게 연락처 요청.
구매자에게 연락 > 계정 사용 여부 확인, 구매자는 최근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
계정 삭제에 동의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전달,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을 것 또한 설명.
알아보겠다는 구매자의 답변을 끝으로 통화 종료.
2022년 6월 22일 구매자 연락이 없어 확인 SMS 발송.
구매자는 계정 구입 비용과 게임 재화를 추가 구매한 비용 언급.
저는 전액 보상 불가, 삭제 동의하면 위로금으로 5만 원 지급하겠다 전달.
구매자 동의 없이 삭제 시도 및 회수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한 것은 해킹이라고 답장.
구매자에게 현재 계정 비밀번호 전송, 사용하거나 삭제하거나 금액 조율을 원하면 말해달라 전달.
구매자 읽지 않고 연락 두절.
판매한 계정의 현재 가치는 당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의 상실되어 판매한다면 현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구매했고 제가 제시한 위로금이 그 금액조차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16,500원에 출시한 게임이고 결제 내역 조회가 안 됩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재구입하기를 원하면 구입해주거나, 혹은 위로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기에
그 부분을 SMS로 전달했습니다.
거래 당시에 작성했던 계정 포기 각서에 계정 회수 시 판매 금액 보상, 투자 비용 및 손실 금액 200% 보상,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자는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당시의 구입 비용과 투자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저의 행위가 해킹이라는 답장 뒤 연락을 회피함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매자는 제 계정에 구매자가 등록한 저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직접 계정 회수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현재 계정과 비밀번호 SMS를 읽지 않은 상태로 저를 차단한 것으로 봤을 때
저의 계정 회수로 인해 계정을 분실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현 상황에서 구매자의 법적 조치 때에 제게 책임이 있어 보상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 또 그때 제가 발송했던 계정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어 그로 인해 민사에서 보상할 부분이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제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신분증 사본,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를 현재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어떤 경위로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해결하실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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