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금지 블록체인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옳은 일 일까요?

Question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ICO금지 뿐만 아니라 아직 1년넘게 정확한 규제가 나오지 않아서 암호화폐 업체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ICO의 폐단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가지만 우리나라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사용될 기회를 날리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 분들은 ico의 금지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올해도 국내 정부는 ICO에 대한 전면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지의 대한 이유 중 핵심 이유는 'ICO 기업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입니다. 당초에 해외에 법인을 세운 이유가 기존 ICO 금지 이유였는데 핵심 이유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라면 어쩔 수 없이 ICO 금지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IEO는 아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IEO가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EO는 프로젝트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소가 개입하여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IEO는 거래소가 검증한 프로젝트들에 한해 진행되기 때문에 ICO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IEO가 대신 해주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