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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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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규제 및 관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ICO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한창 ICO열풍이 불 때, 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정부의 정책기조가 ICO 를 불허하는데에 기인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기조를 넘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관계법령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국내 기업이 ICO를 한다면 이것이 불법이 성립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후일을 대비해서 해외법인을 통한 ICO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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