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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각 정당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각 정당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당별 독 같지는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 수에 따라 일정 배분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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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보조금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수와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복잡한 계산법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국회의원수 20명 이상의 교섭단체인지, 5~20인 비교섭 단체인지 아니면 현역의원이 없는 정당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최종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 후 득표율이 15% 이상일경우, 선거 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보전해 줍니다.
이번 대선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약 265억원, 국민의힘에 약 243억원, 개혁신당에 약 15억 6천만원입니다.
그 배분 기준은 전체 보조금에서 교섭탄체 구성을 한 정당에 총얙의 50%가 일단 가고 그걸 균등분배합니다.
교섭단체 여부에 따른 분배 후 남은 금얙 중의 절반은 의석 수 분배, 절반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울에 따라 분배합니다.
단순히 의석수로만 분패한다면 듸불어미수당과 국민의 힘의 뵤조금 차이가 저리 적게 날 수가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3개 정당에 지급했는데요. 민주당이 265억3146만원, 국민의힘이 242억8624만원, 개혁신당은 15억6554만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