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팔찌가 맞다면 동생 팔찌 등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자신의 팔찌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자료 요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장소나 경위에 비추어 습득자와의 관련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식인에 게시글에 게시된 사진의 팔찌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절도나 기타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안만으로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자료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