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는?

Question

연금 고갈된체 시체도 아니고 허상의 상태에 빠진 연금체계로

계속 빚만 늘어나 역으로 국가의 자원을 빼먹는

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직업으로

보수 등이 많지 않습니다.

군인연금 등을 개혁을 한다면 아무도 국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인연금은 상대적으로 타 연금 대비 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이 적고,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