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주식 투기로 인해 20년간 15억원 정도 손실하였으며 지금 주식중독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채무 연대책임이 넘어가지 않도록 개인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출액은 롯데카드에 3,700만원, 하나카드에 2,220만원 보유 중입니다. 총 5,920만 원이나 현재 나날이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암수술 후 금년까지 항암, 방사선 치료 중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며 개인 파산 신청이 시급한 상황이예요.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기 전에 1) 파산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2) 또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채무액이 주식투자 손실액 1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카드대출인 592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파산신청을 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하고(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못받는다면 사실상 파산신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무가 주식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주식투자가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한 경우 과다한 낭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 금액 중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차입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