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가요?
경제뉴스에 보면 10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5년만에 최대치로 상승되었다고 나오던데 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왜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거래가 문제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는 계열사가 생기지만 그룹 차원에서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경영의사 결정을 초래하며, 기업경영감시제도 부실로 인해 주주의 의사 혹은 이익과 반하는 형태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만들어 외부에서 볼 때는 건실한 기업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내부자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장시 더 이상 매출이 상승할 요인이 없음에도,
현재 높은 매출로 IPO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내부거래는 불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며, 여기에 추가로 일감몰아주기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불법적인 탈세 승계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제 성장해야 하는 다른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나
부실 계열사를 도와주거나 대기업 오너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경쟁하고 있는 그 외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부거래는 그룹내 계열사 간에 공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며, 불투명한 거래를 양산하여 편법 증여와 재벌경영권의 혼탁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므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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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 계열사가 부품 개발과 생산에서 완성품 조립까지 하나의 라인처럼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직계열화는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거래에는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주거나 대기업 오너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돼 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대기업 내에서의 내부거래는 다양한 부서나 자회사 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거래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서나 자회사가 다른 부서나 자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이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 원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 및 이익 독점: 대기업의 내부거래에서는 자기거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란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회사나 관련 회사 등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익 독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부문이나 자회사가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거나 경쟁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내부거래는 외부의 시장 메커니즘이나 경쟁력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 이익 분배,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외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 왜곡: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경쟁 원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의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쟁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경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내부 거래는 소위 말하는 공정 경쟁을 거치지 않은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자면 자본주의 사회를 좀먹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