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옆에서 담배를 피면 단속에 걸리나요?
회사 앞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그 쪽에서 담배피고 꽁초를 버리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더군요. 흡연부스 옆에서 담배를 펴도 단속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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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흡연부스 외부는 비흡연구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론 맞긴 합니다.
다만 비흡연구역이라고 해서 다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흡연부스 바로 바깥이 금연구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등 흡연 금지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벌금을 낸 사람은 흡연외에 길바닥에 담배꽁초 투척 때문에 벌금까지 부과받은 경우일겁니다.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10만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은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비흡연자 보호 및 사회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일 뿐이며
흡연구역이 아니면 다 금연구역이냐는 그런 경계선이 아직도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