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유령직원 고용 및 급여 페이백

Question

1) 평소 친분이 있는 법인대표에게 요청하여 자녀를 해당기업에 유령직원으로 고용 (4대보험 가입 3~4개월)

2) 자녀(대학교4학년) 취업실습 과정으로 4대보험 가입이 확인 되어야 졸업 인정

해당 법인대표 기업 허위 취업 졸업과 관련된 제반 서류 제출 충족 해당학교 졸업

3) 법인대표 -> 자녀 급여 지급

4) 자녀 -> 법인대표 개인계좌로 지급한 급여 페이백

해당 부분의 법인대표 처벌부분과 자녀 처벌 부분을 알려 주시고 해당 부분은 경찰서?

혹은 타 기관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해당 부분이 횡령죄 성립여부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