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가 없는 노동자가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이송하던 철강제품이 낙하 하면서 작업자의 발에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지게차 면허가없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노동자와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게차 같은 장비는 건설기계라고 하는 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18.>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그래서 조종사 및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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