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에 있는 가방과 의류
의류수거함에 꽤 멀쩡한 가방(새 제품 품질의 90%정도상태)이 의류수거함 위에 놓여져 있는거 봤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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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경찰임
의류수거함의경우 아파트내에 설치된것이라면
그관리는 수거업체에 속하게 되므로
의류함에 있는 물건들의 소유 및 점유는 수거업체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의류함에 제3자들이 버리기에 놔뒀어도
임의로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