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상임 이사국은 왜 현재의 5개국이 되었나요?
UN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이며, 변경도 되지 않습닏다. UN의 상임 이사국은 왜 현재의 5개국이 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엔의 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그 이름답게 임기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직위이다.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옮겨진 사례,[2]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되는 사례[3] 총 두 번이 있었다. 상임이사국은 안건 거부권이 있어서 5개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제시하면 다른 4개국이 찬성하더라도 기각된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시에는 6.25 전쟁 위기 때 설립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절차로 안보리이사국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 과반 5개국까지 총 9개국 이상이 찬성한 건에 대해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도록 해서 상임이사국을 미약하나마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사된 사례는 6.25 전쟁 유엔군 파병안이 유일하며,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상임이사국이 승계된 이후에는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가 중소관계, 중러관계를 감안해도 유엔에서는 서로 연대해서 이것을 막고 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상임이사국이 중화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중국이 마지못해 기권표를 내면서 이것을 막았다.[4]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이다. 미국은 유럽, 태평양,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모두 상대했고 주요 연합국들에 물자를 지원하는 물주 노릇을 했으며, 소련은 인명을 갈아넣어 나치 독일을 제압하는데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 영국 또한 당시 세계 최대의 해군력과 판도를 지닌 강대국으로서 독일/이탈리아/일본과 각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2차 세계 대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진행했다. 중국은 2차 대전 발발 이전인 1937년부터 일본군과 중일전쟁을 벌였으며, 태평양 전쟁 중에 중국 본토의 교전으로 일본군을 다수 묶어놓아 연합국에 크게 공헌했다. 프랑스의 경우 전쟁 초반에 본토를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기에 지분이 다소 적지만 전쟁 후반에는 자유 프랑스가 연합군의 합동 공격으로 본토를 탈환했고 이후 나치 독일 항복에 힘을 보탰다.
유엔 상임이사국의 등장은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탄생한 국제연맹의 실패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제연맹은 출범 시점부터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고, 만약 이들이 참가했더라도 여타 국가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만장일치를 택한 국제연맹에서 상임이사국만의 이권이 없다는 말은[5] 초강대국 입장에서는 국제연맹 자체를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말과 같았다. 남은 국가들도 국제연맹으로 뭔가 이득볼 것이 없자 탈퇴 행렬이 이어지며 국제연맹의 위신은 추락했고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했으며 전후 유엔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일부 사람들이 반중 및 반러 감정에 근거해 반서방 진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차지해서 국제사회의 행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가하지만, 감정 문제를 떠나서 강대국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세계기구는 빈껍데기나 다름없으며 그 결과는 세계 대전과 같은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잔혹하지만 냉엄한 역사의 교훈이다.[6]
이들은 UN 권력의 핵심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5개국 모두 핵실험을 하였고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7] 핵무기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핵탄두장착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과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한다.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은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상임이사국들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범세계의 수장이라는 명함과 달리 실권은 크지 않다.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나라는 의외로 브루나이 뿐이며[8] 상임이사국 가운데에서는 없다.[9] 4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칠레·일본·대만·싱가포르가 있다. 앞의 3국들은 중국을, 뒤의 2국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10]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