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수우파 현 정치권의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대통령이 당으로 입적한 곳이죠
이는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으로 부터 시작된 낙수효과입니다
특히 박정희대통령때부터 일본에게 많은 배상금을 받아 일부 대기업에 투자하여
재벌이 만들어졌고 국내굴지의 회사가 되었죠
많은 세금의 일부를 대기업들이 무역으로 번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회사를 세우고 재투자를 하며 새로운 고용을 하니 두루두루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은 끊기고 세계불황에 맞추지 못하고 회사유보금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대되는 게 내수경제효과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낙수효과를 낸 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저임금, 즉 적게 받고 없이 살며 일은 장기간 (노동시간 세계1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노예죠
그 보상을 대기업이 다 가져간거죠
지금은 효과가 없습니다 옛날 나라가 가난할때나 좋았고
현 정부도 작년부터 법인세 인하했지만 고용이 늘지도 세수가 늘지도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소비가 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