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회장이 한국기업에 GPU26만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막을 수 있을가요?

Question

엔비디아 회장이 한국기업에 GPU26만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막을 수 있을가요? 더구나 민주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기업의 경영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외국과의 경제 거래나 기업 활동을 제한할 권한이 있으나, 이런 권한 행사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의회의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GPU 한국 기업 공급을 독단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규정인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서

해당 물자를 미국 전략물자로 규정하여,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는 미법원에서 해당 명령을 무효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엔비디아 회장이 한국에 26만개 GPU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유시장 국가라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GPU 수출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칩은 미국만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한국 기업에 약속된 26만개 물량 중 최신 블랙웰 등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강력히 막을지는 동맹 관계와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복잡한 문제로 보여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세금 등 조치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이나 추가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