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행선 하행선 기준을 어떻게 나뉘면 되나요?
서울방향 춘천방향으로 비교했을때는 서울 방향이 상행선인고. 대구랑 광주랑 비교했을때는 대구가 상행선이네요.
위도를 따진다면 서울-춘천은 춘천이 상행이 되어야하고
서울기준으로 한다면 대구-광주는 대구가 상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을텐데...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행선 기준은 도로의 출발지 방향이 상행선, 종착지 방향이 하행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