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는 것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합니다.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5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20101,18586,20211221)/제26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서 납세자의 조세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추후 경정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국가는 경정 또는 재 경정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