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연습이 아니라 지인과 운전면허따기위해 운전연습도중에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운전연습중 사고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되지는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합니다. 면허 시험 자동차의 경우 학원 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 차량으로 우전을 하는 경우 운전 연습 중의 사고 등에 별개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면 상대방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 ㄱ체적인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선 연습면허 소지가 확인이 될 시에는 무면허 운전이아니라고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사유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단, 연습면허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며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의 효력을 가지며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