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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인터넷 공간에 상대방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최근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즈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업체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는데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겪은 부당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부모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으셨습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종과 지역명을 기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자신과 자녀가 겪은 불행한 일을 토대로 피해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2. 문제 해결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의뢰인분은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 업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직 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제3자들이 자신의 업체를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럴듯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사관도 초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와 같이 주변 정보가 부족함에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업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의 업체에 대한 글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3. 최종 결과 - 네이버카페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으로 불송치 방어성공"명예훼손 무혐의(특정성 부정) 처분"저희가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초기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의뢰인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어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끝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최선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역량을 잘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인데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특정성’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

변호사

네이버카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특정성 부정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성공사례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배우지만, 현실에서 빛은 생각보다 자주 휘어집니다. 뜨거운 도로 위의 물웅덩이 환영, 숟가락이 물속에서 꺾여 보이는 현상, 그리고 우주 저편에서 은하가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까지 —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빛이 매질이나 시공간의 변화를 만나면 경로가 바뀐다는 단 하나의 물리 법칙으로 연결됩니다.빛은 왜 휘어지는가 — 굴절의 기본 원리빛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넘어갈 때,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굴절이며, 스넬의 법칙(n₁sinθ₁ = n₂sinθ₂)으로 정량적으로 설명됩니다. 굴절률이란 해당 매질 안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에 비해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약 1.0003이고, 물은 약 1.33, 유리는 종류에 따라 1.5~1.9 정도입니다.중요한 점은 굴절률이 온도, 밀도, 압력 등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질 경계가 뚜렷하면 빛이 한 지점에서 "꺾이고",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빛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광학 현상은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신기루 — 대기가 만드는 자연의 렌즈도로 위 물웅덩이의 정체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방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신기루(Inferior Mirage)입니다.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표면 바로 위의 공기층은 매우 뜨거워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으면 굴절률도 낮아집니다. 즉, 지면 가까이에는 굴절률이 낮은 공기층이, 위로 갈수록 굴절률이 높은 공기층이 형성됩니다.이 상태에서 먼 곳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빛은 점점 굴절률이 낮은 층을 만나면서 수평 방향으로 휘어지다가, 결국 위를 향해 꺾여 올라옵니다. 이 빛이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면, 뇌는 빛이 직진해서 온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면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하늘의 푸른빛이 이렇게 굴절되어 올라오면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상위 신기루와 파타 모르가나반대 현상도 존재합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따뜻한 공기층이 놓이면 지면 근처의 굴절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 경우 빛은 아래로 휘어지며, 수평선 너머에 있어서 본래 보이지 않아야 할 배나 섬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상위 신기루(Superior Mirage)입니다.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중 온도 역전층이 여러 겹으로 복잡하게 형성되면, 하나의 물체가 여러 겹으로 겹쳐지거나, 위아래로 늘어나거나, 뒤집혀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에서 마녀의 요술로 여겨졌던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입니다. 북극해나 이탈리아 메시나 해협에서 자주 관측되며, 먼 바다 위에 성이나 절벽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물속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이유식탁에서 물컵에 숟가락을 넣으면 수면 경계에서 꺾여 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굴절 현상입니다. 물(굴절률 1.33)에서 나온 빛이 공기(굴절률 1.0003)로 넘어오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고,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물속 물체의 위치를 실제보다 얕게(위쪽으로) 인식합니다.이 원리는 단순한 착시를 넘어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이나 수중 측량에서는 이 굴절 보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안경이나 카메라 렌즈도 결국 이 굴절 원리를 정밀하게 설계해서 상을 형성하는 광학 기기입니다.무지개 — 굴절 + 반사 + 분산의 합작품비 온 뒤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는 세 가지 광학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태양빛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에 들어갈 때 굴절되고, 물방울 내부 뒷면에서 반사된 뒤, 다시 물방울을 빠져나올 때 한 번 더 굴절됩니다.핵심은 여기서 분산(Dispersion)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짧은 파장(보라색)은 더 크게 꺾이고 긴 파장(빨간색)은 덜 꺾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어 백색광이 파장별로 분리되면서 일곱 빛깔 띠가 형성됩니다.무지개가 항상 약 42도 각도에서 관측되는 것도 물방울 내부에서의 굴절·반사 경로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도출됩니다. 간혹 보이는 쌍무지개(이중 무지개)는 물방울 내부에서 반사가 두 번 일어난 경우로, 바깥쪽 무지개는 색 순서가 반대로 나타납니다.별의 반짝임 — 대기 난류에 의한 굴절 요동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별 자체가 밝기를 바꾸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온도·밀도가 다른 공기 덩어리들을 지나갈 때마다 굴절 방향이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기 시상(Atmospheric Seeing)이라고 합니다.별은 사실상 점광원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두드러지고, 행성은 상대적으로 면적을 가진 광원이므로 덜 반짝입니다. 천문대가 높은 산꼭대기나 사막에 위치하는 이유도 대기 난류가 적어 시상이 좋기 때문이며, 허블 우주망원경이 대기 밖에서 관측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 대기 굴절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중력렌즈 — 시공간 자체가 빛을 휘게 만든다지금까지 다룬 현상들은 모두 매질의 굴절률 변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중력렌즈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매질이 빛을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고, 빛은 그 휘어진 시공간의 최단 경로(측지선)를 따라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경로가 굽어지는 것입니다.아인슈타인의 예측과 검증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질량이 큰 천체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질 것이며, 그 각도가 뉴턴 역학의 예측보다 정확히 2배라고 예측했습니다. 태양 표면을 스치는 빛의 경우 약 1.75각초(arcsecond)만큼 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아서 에딩턴이 개기일식 관측을 통해 태양 뒤편의 별 위치가 실제로 이만큼 이동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일반상대성이론이 극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중력렌즈의 세 가지 유형중력렌즈 효과는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의 질량과 배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강한 중력렌즈(Strong Lensing)는 거대한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할 때 나타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상이 여러 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아인슈타인 고리(Einstein Ring)라고 불리는 완전한 원형 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광원, 렌즈 천체, 관측자가 거의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 발생합니다.약한 중력렌즈(Weak Lensing)는 상이 갈라질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배경 은하들의 형태가 미세하게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배경 은하의 형태 왜곡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직접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문학에서 암흑물질 지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마이크로렌즈(Microlensing)는 별 하나가 렌즈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이 분리될 만큼 각도가 크지 않지만, 렌즈 효과로 배경별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것이 관측됩니다. 이 기법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외계행성이나 떠돌이 행성(자유 부유 행성)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중력렌즈의 실용적 가치중력렌즈는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천문학의 핵심 관측 도구입니다. 렌즈 천체가 뒤의 천체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본래 관측 불가능했을 만큼 멀고 어두운 초기 우주의 은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최초기 은하 이미지 상당수도 은하단의 중력렌즈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빛이 경로에 따라 도달 시간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허블 상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하나의 원리, 스케일만 다르다정리하면, 도로 위의 신기루는 수 미터 높이의 대기 온도 차이가, 무지개는 지름 수 밀리미터의 물방울이, 별의 반짝임은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대기가, 중력렌즈는 수십억 광년에 걸친 시공간의 곡률이 빛의 경로를 바꾸는 현상입니다.스케일은 밀리미터에서 수십억 광년까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빛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경로가 바뀐다"는 하나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착시 현상 속에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것과 동일한 물리학이 숨어 있다는 점이, 광학을 공부할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학문

전문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놀라운 광학 현상 — 신기루부터 중력렌즈까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