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윤씨처럼 행동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치소에서 완강하게 버텼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인도 이렇게 완강하게

버틴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요? 이분처럼 행동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현재 윤석열 전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동을 하는것을 보면 또 아니면 모인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기때문에 어떤 판결이 날것도 어느정도 예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경우 괴심죄가 포함되고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포함되어 더큰 처벌을 받을것 같아요

Answer 2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법정모독죄나 업무방해 같은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도 더 길어지고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질문자님 같은 일반인은 권력이나 영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받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협조적으로 하는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할듯합니다.

Answer 3

일반인이라면 바로 잡혀 왔을듯 싶습니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전직대통령이라 함부로 하지 못하는거지 일반인이면 바로 끌려올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