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에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을까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이나 중국의 실제적인 도발이나 전쟁을 억지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비용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국방비에 대한 예산 증액은 단순한 예산증액보다 미군을 공격시에 미국과도 적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외교적 비용의 증가 또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는 현재보다 더 불안요소가 커질 수 있어서 외화자본의 유출이나 증시의 하락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거 같고요
주한미군이 없었을때도 남북전쟁당시 미군에서 참전했으니
미군이 개입할거를 알면서도 북한은 남침을 한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개입을 했을테고 애초
소련에서 오케이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남과 북을 가르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승만을 지지했었고
남한만의 정권을 수립 투표하겠다는 이승만을 승인해준것도 미국 UN 입니다
그리고 철수할일도 없을거입니다
애초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한것도 중국 소련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일뿐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보도연맹사건으로 많은 수십만명의 한국인을 죽인것도 이승만과 미군이었습니다
남북이 갈린것에 원인중 하나라고 하는 일제식민지시절 입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려는것을 승인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국국기 들고와서 데모하는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보이죠
자신들 조상 학살하고 나라뺏는데 일조한 미국을 응원하다니요
결국 통일을 막는것도 그들일것이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의 막대한 광물때문에
그 북한을 먹으려는 곳이 있을겁니다
미국은 떠나지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