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금법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특금법이 시행되는게 3.25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히는 내년부터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단순히 세금법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특금법으로 인해 발생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1. 특금법으로 발생될 장점(파급효과)
2. 특금법으로 발생될 단점(파급효과)
위 질문에 상세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 특금법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암호화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거래소에 단일 상장된 암호화폐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을 잃을 수 있어 추가적인 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금법 개정안 통과일 : 2020년 3월 5일(목)
특금법 개정안 적용일 : 2021년 3월 25일(특금법 공포 후 1년 후)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이번 특금법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의 기초로 작용될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현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체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