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권 분립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닺 이중 입법부는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개정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법률적용어를왜 제대로 쓰지 않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3권 분립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닺 이중 입법부는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개정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법률적용어를왜 제대로 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는데요.

Answer 1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법률가는 아닙니다.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법률용어도 잘모를 수 있고 잘쓰지도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로 표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