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 주로 어떤 병에 자주걸리는건지 알려주세요?

성병은 꼭 성관계를 해야 걸리는것인가요?

성병 원인 및 경로 검사 같은게 있나요?

성병이 언제부터 상대방에게 옮길수 깄는건가요?

아프리카TV(숲)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을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스트리머·크리에이터의 악플 피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방송을 켤 때마다 채팅창과 댓글에 욕설이 올라온다면,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본인뿐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향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악플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공개적인 채팅창이나 댓글에서 인격 비하 표현이 반복된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악플러가 많거나 아이디만 드러나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아프리카TV(현 숲)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의 악플 고소를 다수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의뢰인과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악플러를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합의 후 고소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크리에이터 악플 고소, 유튜브 악플 모욕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1. 사건의 개요 — 숲 유튜브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를 겨냥한 반복적 모욕​의뢰인은 아프리카TV, 현 숲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로, 크루 멤버들과 함께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청자들과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일부 시청자들의 악플이 단순한 비판이나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크루 멤버들에게까지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이 반복되었고, 여러 계정에서 비슷한 방식의 모욕적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채팅창과 댓글은 단순한 반응 공간이 아닙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콘텐츠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에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방송 분위기와 크루 전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플러 수가 여러 명이었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악플러들을 따로따로 대응하기보다 집단고소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악플러별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각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2. 문제 해결 — 관할 문제를 넘고, 스트리머 악플 하나하나를 모욕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첫 번째 난관은 의외로 악플러가 아니라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온라인 악플 사건은 계정이 여러 개이고, 게시물과 댓글의 양도 많습니다. 플랫폼별 자료 정리까지 필요하다 보니, 특히 집단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분량이나 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순조롭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할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접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정리와 수사 진행까지 늦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관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재접수했고, 이번에는 사건이 원활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악플 고소에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고소장 내용 중 일부​​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트리머 악플 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저희는 악플러별로 게시물과 댓글을 분류하고, 날짜와 플랫폼, 표현 내용, 반복성, 피해 대상자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크루 멤버 각각에게 어떤 발언이 향했는지도 구분해, 사건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악플러 범죄일람표 중 일부​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다툼이 아니라,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정리되자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스트리머 악플 집단고소로 처벌 시키다.​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 :구약식 ,기소유예 , 고소취하 등.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친 끝에 일부 악플러에게는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악플러들은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관할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악플러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끝에 실질적인 처분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법적 처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욕설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에서, 악플러가 실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송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스트리머, BJ,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그만큼 악플에 쉽게 노출되지만, 모든 악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인격 비하와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여러 악플러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고소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악플 고소에서는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 게시물 URL,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피해 대상, 반복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택과 접수 전략 역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아프리카TV, 숲,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악플 피해를 겪고 계신 스트리머·크리에이터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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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치지직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대리하여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상품권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돈 세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품권 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체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전환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상품권 구매 알바 제안 - 보이스피싱의 시작의뢰인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주면 당일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명동에 있는 상품권 업체 방문이 번거로우니 대신 구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를 한 주체가 법인이었기에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며칠 간격으로 상품권을 대리 구입해주었습니다.아르바이트비도 정상적으로 정산되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수행했습니다.2.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 의뢰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다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지정된 장소로 향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이 급습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까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결론을 내린 상황인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터라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이후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3. 보이스피싱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이었다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검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했고,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4.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의심받고 있다면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범행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다양한 사연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억울하게 사건에 얽히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상품권 구매 알바했더니 보이스피싱 연루?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 사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다 보니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대차 내역에 관한 집주인의 말만 듣고 중개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여럿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판결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2019가단5050270 공제금 등 청구의 소사실관계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4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임차보증금 6,500만원) 2.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 기재 3.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 경매 절차 개시하였고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액 4억8600만원으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함 임차인의 주장 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 검토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이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는 것처럼 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와 같은 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 미수령 임대차보증금 중 80% 상당에 해당하는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질의하자 집주인이 합계 5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관한 서면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임차인은 이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다가구주택은 거제시에 위치하며 2016년경부터의 거제지역의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의 손해와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인중개사협회는 임차인에게 중개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라는 취지이므로, 중개업자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도 없이 단순히 임대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액수를 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대의뢰인에게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근거자료를 직접 요구하여 위 액수의 정확성과 대항력의 존부, 우선변제권의 우열 등을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위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함 ② 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건물이므로, 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인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의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도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③ 중개사는 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 ④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임차의뢰인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의를 요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단지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 달리 중개사가 위와 같은 확인·설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⑤ 다가구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가격에 낙찰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중개사로부터 이와 같은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감축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임 ⑥ 다가구주택의 시가 하락과 같은 사정은 중개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이러한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사의 불법행위와 임차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음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알아보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 및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알기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 중개사가 받은 중개수수료 26만원에 비해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최종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었음 등을 이유로 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아야 하며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