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있는데
두개다 비슷한 개념인것같은데
어떻게 차이가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목적으로 하지않는 법인을 말하는것이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중 다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으로서 상증세법 12조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