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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7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있는데

두개다 비슷한 개념인것같은데

어떻게 차이가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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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은 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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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목적으로 하지않는 법인을 말하는것이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중 다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으로서 상증세법 12조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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