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도서 판매시 도서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중소출판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법률이 시행이 종료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그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현재 시행중으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규정의 정칙명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