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에 나오는 도서정가제란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뉴스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지 마는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도서정가제가 뭔가요?? 출판업계 보호 관련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서정가제와 같은 경우에는 책값의 과열인하 등을

막고 경쟁에 따른 학술, 문예 분야 등의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판사가 정한 책의 가격을 임으로 할인을 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서정가제라는 것은 도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도서의 가격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책값을 무분별하게 할인해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며, 서점들이 임의대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초기 도입은 2003년 2월에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2003년

  -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 할인
  -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

• 2007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
  -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 2014년
  -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
  -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

위와 같은 순서로 도서정가제가 변천되어 왔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도서 고정 가격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도서의 최저 가격을 정하는 정부 강제 정책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 소매점의 가격 압박으로부터 소규모 독립 서점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서정가제 하에서 출판사와 유통업자는 도서를 소매업자에게 고정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소매업자는 도서를 고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고정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며 책의 생산 및 유통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의 도서정가제는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책 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력을 제한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가격에 일정이상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학술도서 등 고급도서의 출판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 입니다. 현재는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까지 총15%까지 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라고도 하는 도서 가격 제도는 정부가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출판사는 자신의 책이 팔릴 가격을 정하고 소매업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책을 팔 수 없습니다. 도서 가격 제도의 목적은 출판사가 자신의 도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가격 전쟁과 대폭 할인을 방지하여 출판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고 대중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인상한다고 주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판 업체를 보호 하는 목적이 제일 크지요.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시장 경쟁에 의해 책의 가격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기반 이구요. 승자 독식이 아닌 저작, 출판, 유통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문화 선진국들이 특별법 등으로 예외 없이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