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이 되지 않으면 정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럴일은 없지만 탄핵이 인용이 안될경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이 되지 않으면 다시 직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불안정성이 향후 2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날 우려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이 되지 않으면 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대한민국 전역에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면이 결정난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파면이 결정되지 않는 다면 현재의 정치리스크가 계속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구속수사 등으로 대통령의 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내외 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적 체제 불안정으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나 진출을 꺼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통령 하야하라고 집회를 열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들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중립의 입장에서 판단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 야당은 계속 탄핵을 시도할 것이고, 여당은 방어를 할것이지요. 대통령 임기동안 법안통과 등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을 말씀하시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지요.
그만 얘기 하십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3-4개월전쯤에 친형에게 쿠데타얘기를 했다가 바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인들의 증언들이 사실화 입증되 가는것을 보면서 지금 남은것은 전국적인 계엄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채상병사건에 바른말을 한사람이 항명죄등으로 조사를 받고, 마약수사하던 백경장이 좌천되고, 직격취재하는 방송국이 배제되는 현실이 정상이 되는 나라, 또한 독재로 돌아갈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