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빔프로젝터나 모니터 TV에 휴대폰같은 비인가 저장매체를 연결하여 영상 등을 시청해도 보안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안위반 여부는 해당 군 내부의 규정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또한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며, 군 내부 또는 상급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단지 보안위반이냐라고만 질문하시면 답변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