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 정책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Question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많은 자원을 동반해야하죠. 비용-편익 분석은 이를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공공 정책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워낙에 많은 공공정책이라 건건히 나열은 어렵겠지만 공공부지건설, 공원,인프라등에 사용되고, 교통이라면 편의나 사고율관련 등에 이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비용편익분석은 정부나 기업 등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때 고려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의 예상되는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을 측정하여 그것이 사회나 조직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공정책에서는 도로, 댐, 다리 등의 공공시설 투자 평가, 환경 정책 결정, 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같은 에너지 정책 결정, 법률 및 규제의 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용편익분석이 활용됩니다.

Answer 3

정부 정책 결정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500억원 이상 정부 사업은 예타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 정책 진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대규모 교통, 철도 관련된 예시일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프로젝트에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해결, 환경적 이득, 시간절약 등 모두 비용-편익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답니다.

위 사례가 비용-편익 분석에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