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각국가로 지정하면서 주말부터 현재까지 매우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잇는데요 이미 한참전에 지정했다고 하는데 지정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이미 두달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및 이외 기타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바이든 정부때 이미 지정된것이며 계엄령이후 기타외국가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한국정부측에서 이번에 기사등을 통해서 알게되었다고 하며 현재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정부측에서 미국측으로 이유를 요청했지만 전혀 이유를 알려줄수없다고 하며 이에 국내 주요인사가 미국으로 파견이 나간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로선 계엄령이후 한국의 무정부사태와 과거 핵무기에 대한 과격한 언사로서 지정한게 아니냐며 추측만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첨단 기술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취급할 때 추가적인 제재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확인만 했을 뿐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불안정과 지난 번 대통령의 핵 무장에 대한
발언등이 이유가 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하루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미 24년 초에 민감국가로 지정해놨다고 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심 기술 및 정보의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보호인데 한국은 아무래도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미국의 정보나 기술력이 중국으로 새어나갈 가능성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기에 해결도 안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