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고문제도와 인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고문제도와 인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고문제도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인권과의 충돌이 발생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문은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참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 단순히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전적 '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은 가해자 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데에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고문은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의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는데 있지 않으면 그건 폭행이 되고 가혹행위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에 고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문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을 위반 하는 행위라 처벌 받게 됩니다.
질문자가 말하신게 고문이 아닌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군사정궐 시절 당시 고문공화국이라 부를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문기술자란 사람도 존재했는데 가장 악명 높았던게 이근안 이었습니다. 고문을 통한 사건 조작 등으로 악명을 떨쳤는데 오히려 나라에서 훈장까지 받기도 합니다.
군사정권 당시 인권과 충돌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고문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까지 이루게 됩니다. 1987년 1월 경찰관이 수배학생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서울대학교 재학생 하나를 끌고 가 물고문을 자행하다가 죽여버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고, 대대적인 시위가 뒤이어 졌습니다. 경찰관은 고문 경관 몇 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해 5월 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관들의 수사가 축소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였고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궁지에 몰렸으며, 때마침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과 더불어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 말 6.29 선언이 발표되며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고문과 인권단압 등에 대한 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상처가 회복지 않아 휴유증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펐던 현실 입니다. 한번 관심가지고 공부해보시면 지금 지내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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