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문은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무고한 사람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문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후퇴시킵니다.
수사기관은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