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부채가 많아졌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국가에 부채가 많아지게되면 경제도 흔들리게 되고 나라 안팎으로 힘든일들이 많아질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떠한 노력을 해야 상황을 벗어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의 불필요한 지출 등을 줄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부채삭감을 위하여 긴축정책 등을 펼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 수준이 높으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 부채가 많으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입 비용 증가: 부채 수준이 높으면 이자율이 높아져 국가가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공 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과 가계가 신용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재정 유연성 감소: 부채 수준이 높으면 정부가 돈을 빌리거나 돈을 인쇄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 또는 기타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감소: 높은 수준의 부채는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금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확장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통화 가치 하락: 높은 수준의 부채는 투자자들이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높은 수준의 부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인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증가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부채는 정부가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거나 확장기 동안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부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 부채가 많다면 우선 복지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되는데요 무분별한 복지는 국가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많은 경우에 국가가 해야 하는 것들은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나 혹은 기업들의 수출실적을 크게 상승시켜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어 세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다른 국가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소비침체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실적 또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은 국가의 부채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