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보는 것이 맞는건가요?
북한을 하나의 나라 혹은 국가로 보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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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따라 현재의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불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불과한, 북한 주민도 미수복 영토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1991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