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특정성에 대하여 질문

Question

특정성이 이름 / 집주소 << 건물명까지 나오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호수까지 나와있어야 할까요?

아파트가 아니라서 동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공개된 신상정보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충족되기 때문에 호수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낮아 집니다.

Answer 2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사례가 있는 걸 고려하면,

집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은 다소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바가 있고,

명확하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