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6년 발전량 중 원전을 34%까지 늘린다는 10~12차 전기본을 추진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목표가 흔들린다는 점이 첫 쟁점입니다.
둘째,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과 후쿠시마 이후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 충족이 필수 과제가 되었죠.
셋째,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SMR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체계 정비가 시급하지요.
넷째, 고준위 폐기물이 2030년대 초 포화 전망이라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다섯째,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 녹색 금융을 열었지만 ATF 도입, 방폐장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지가 논란이죠.
마지막으로 수출, 인력 생태계 복원, 지역 수용성 확보, 전기요금 현실화, 안전문화 확립과 독립규제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