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공모에 대한 표절 시비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슬로건 공모전과 같이 관련 이벤트 참여시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상작품을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슬로건도
많아보이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슬로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타인의 것을
표절했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호, 제목, 슬로건 등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공모 주최사의 자체적인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표절의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표절, 모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 표절 또는 원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절 판단은 대부분 결과로부터 주장된 과정을 추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표절을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의 것과 표절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원본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