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근마켓에서 가품(레플리카) 제품을 진품이라고 하고 속여 팔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신고 후 고소하는데 고소비용이 들까요?
3.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시면 되며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피해금액, 동종전과, 합의여부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고소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처벌수위는 판매자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