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거래한 물건을 더 비싸게 다른사람에게 팔게 되면
저한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자꾸 신고한다 어쩐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자신의 물건이 된 것이고 그것을 얼마에 팔던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싸게 책정된 가격을 정가인것마냥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