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 상품을 더 비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거래한 물건을 더 비싸게 다른사람에게 팔게 되면

저한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자꾸 신고한다 어쩐다 그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자신의 물건이 된 것이고 그것을 얼마에 팔던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싸게 책정된 가격을 정가인것마냥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