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려고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떠한방향으로 바꿀려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국민연금의 개혁안은 이번 국회에서 불발이 되었지만 논의가 되었던 방향은 보험료율이 기존에 9%였던 것에서 13%로 인상이 되는점과 소득대체율의 경우도 40%에서 50%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 논의단계까지 올라간 안건은 지금 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의 개혁안 입니다
국민연금납부금을 1% 더올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도 더 높이자는 개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을 진행해도 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없으며 기존보다 약 9년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고 약간의 수정이고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60세부터 지급하던것을 지금 65세로 바뀐지도 좀 지났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제안은 현 젊은 세대의 기금은 따로 관리하여 투자하겠다는것입니다
기존 세대는 하던 대로 하고, 젊은 세대의 돈을 현 노인들에게 주지말고 불려서 그들만을 위한
계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 사실상 지금 이상태로 두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젊은 세대의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만 70세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반발이 예상되긴 합니다.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년이 연장되고 수급연령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들은 더 많은 연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같습니다. 주로 연금개혁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 더 내고 똑같이 받거나 조금 더 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낼지? 이것과 기존과 똑같이 받거나 아니면 얼마나 더 받을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질문하신 연금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무려 500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연금개혁안을 놓고 대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가지 안이 도출되었는데
1안은 소득보장형으로 보험료율을 13%로 현행보다 4%를 올리고 대신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자는 것이고
2안은 재정안정형으로 보험료율은 12%로 3$만 올리고 대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개혁의 경우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의견이 합의되었으나 정부여당은 미래에세대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혁은 꼭 필요하며 또한 더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민감한 사항이며 정치권의 경우 득표에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 자체가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에서는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2%p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대체율 과 보험료율 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재정목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사각지대 축소 방안 등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재정 안정화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데 특위가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차원의 민간자문기구를 꾸리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첫째로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통해 연금액 계산의 기본인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아 보장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며, 사회보험 가입 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임금이 아닌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사업수익에 대한 보험료 부과 사업장이 아닌 개별가입자 중심으로 부과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