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불법 pdf 구매///////
몇천원 주고 교재 pdf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들도 연달아 처벌될수도
있는건가요? 처벌판례들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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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 교재 pdf본을 구매한 경우라도 단순 사적이용에만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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