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과 몰수의 차이점이 어떤 것 일까요?
어떤 법령일 보면 "~를 할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단어로 보이는데, 추징과 몰수의 차이점이 어떤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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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추징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정식으로 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찾아 압수하는 것은 추징의 예입니다. 추징된 재산은 법적인 과정을 거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의 재산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몰수는 범죄 혹은 관련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된 재산은 법원에서 결정된 방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돌아가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관련된 대상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가재288입니다.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추징이란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입니다. 물건을 소비하였거나 반환/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