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상계엄령때문에 .어떤불편함이 더 생길까요?
어제 야식을 시켰는데 .ㅠㅠ 취소됨 .배달 못한다고요 .비상계엄령때문에 .요즘 시국이 이런데 또 어떤불편함이 더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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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언론 보도가 검열될 수 있으며,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통행 제한 및 통금 실시: 특정 지역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야간 통행 금지(통행금지령)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법권 제한: 민간인이 아닌 군사법원이 특정 범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군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권 제한: 필요 시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동원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배달도 안되고요. 일단 한국 경제가 망했습니다. 원/달러도 많이 올랐으며 외신에서 한국기사를 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현재 해제되었습니다만 그 영향이 자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주식도 크게 하락하였고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비상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학교도 회사도 모든게 다 멈출뻔했죠. 하다못해 주식시장도 모든 금융거래도 다 막힐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