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문 강제 개방했다고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Question

화재 발생해서 문 강제 개방했다고 소방관에게 선해 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뉴스가 있네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문 강제 개방했다고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그것을 피하려면 소방관이 불 끄지 말아야 하나요?

Answer 1

화재 발생해서 문 강제 개방했다고 소방관에게 선해 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뉴스가 있네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문 강제 개방했다고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그것을 피하려면 소방관이 불 끄지 말아야 하나요?라고 질문주셨는데요 소방법에 의거해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한다면 판결에 따라서 새로운 판례와 법 재정이 될것입니다

Answer 2

소방관은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동합니다.

화재와 같은 긴그 상황에서 소방관의 행동은 정당하며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는 집주인이 사망함으로 발생한 상황이며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소방당국에 청구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일전에 지방의 한도시에서 소방관이 불이 나지 않는 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문을 부숴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