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마지막 모습은 어찌될까요?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렁한 내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찌 상황이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내란죄 성립해서 무기징역 받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하야할까요?
내란이 성립해서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내란을 모의한 것도 내란죄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먄 살인입니까? 죽이려다 실패하면 살인미수지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니 내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두시간밖에 안됐는데 무슨 내란이냐 반성을 모르는 말입니다. 결과만 따지려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의해 헌법절차에 따라 마지못해 해제한 것이지요. 완벽한 내란 성공을 못했지만 내란에 해당합니다. 아무리봐도 탄핵심판으로 파면 당하고, 결국 구속되어 감옥에 갈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요.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란 외란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거나 외국의 군대를 들여와서 우리나라를 찬탈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가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훈련 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이 사람은 지금 죄가 원래부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민을 완전히 속여 가지고 본인의 죄를 남에게 다 뒤집어씌우고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조작 수사 같은 거를 다 했습니다 tv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누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이 사람은 애초부터 거짓말만 했습니다 장모 10원도 이득 본게 없다 마누라는 뭐 손해만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맞춰도 결국은 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안 되면 다시 탄핵을 할 겁니다 그러니 멀쩡하게 하야는 못 하죠
현재 수사과 진행중이기는 합니다만 내란을 일으킨 것을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사실 감옥갈 일이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매우 복잡해 보이네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도 정치적 압박은 계속될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여당 내부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조용히 하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기징역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봐야 하겠지만 거기 최종 판사 중에 한 명이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 mbc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탄핵이 만장일치로 되어야 하는데 한 명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최종 판결에서 탄핵이 된다면 무기징역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열같은 경우에는 지금 죄질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최종 판결에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거의 징역 2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안녕하세요 몇 주 동안 우리나라는 큰일을 치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혼돈속에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